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배상 기준(2026, 1,519 SDR)

위탁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배상 한도는 2026년 9월 현재 승객 1인당 1,519 SDR입니다. 이 금액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적용된 물가 조정의 결과로, 그 전까지 쓰이던 1,288 SDR(2019년 12월 28일 시행)을 대체했습니다. 흔히 알려진 1,131 SDR은 그보다 한 단계 전인 2009년 12월 30일 시행 한도로,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국제조약상 더 이상 유효한 수치가 아닙니다.

공항에서 바퀴 빠진 캐리어를 보고도 피곤한 김에 집에 가서 연락하겠다며 출구로 나서기 쉬운데, 파손을 알리는 서면 이의 기한 7일은 짐을 받은 날부터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취 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항공사 직원에게 알리고 수하물표 번호가 적힌 신고 서류 사본을 받아 나오는 것이, 뒤에 항공사와 협의할 때 설명을 가장 짧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 배상 한도는 짐이 파손되거나 완전히 없어졌을 때 항공사가 물어야 할 최고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애초에 무료로 부칠 수 있는 무게·개수를 넘겨 요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짐을 부치기 전에 항공권에 적힌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부터 넘는지 보려면 위탁 수하물 허용량 확인 도구에서 가방 무게와 세 변 합을 국적 항공사별 기준과 견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배상 한도가 오른 과정, 원화로 환산한 참고 금액, 이의제기 기한과 제소기한, 한국 상법과의 수치 차이, 공항에서 바로 할 일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몬트리올 협약의 위탁 수하물 배상 한도 — 1,519 SDR

몬트리올 협약(1999) 제22조 제2항은 위탁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늦게 왔을 때 항공사가 승객 1인당 물어야 할 최고 금액을 SDR(특별인출권)이라는 단위로 정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이 한도는 1,519 SDR이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24년에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금액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SDR은 고정된 원화·달러 금액이 아니라 여러 통화를 섞어 매일 값이 바뀌는 계산단위여서, 실제 배상액은 사고나 지급이 이뤄지는 시점의 SDR 가치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한도는 협약이 발효한 뒤로 여러 번 올랐습니다. 2003년 협약 발효 때는 1,000 SDR이었고, 2009년 12월 30일부터 1,131 SDR로, 2019년 12월 28일부터 1,288 SDR로, 2024년 12월 28일부터 1,519 SDR로 바뀌었습니다.

시행일	위탁 수하물 배상 한도
2003년(협약 발효)	1,000 SDR
2009년 12월 30일	1,131 SDR
2019년 12월 28일	1,288 SDR
2024년 12월 28일	1,519 SDR

이 표에서 보듯 1,131 SDR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십 년 가까이 쓰인 수치입니다. 그 사이 남은 안내문이나 오래된 정리 글이 이 금액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경우가 있어, 2026년에도 같은 금액인 것으로 알려진 경우가 생깁니다. 검색해서 처음 나온 숫자를 그대로 믿고 항공사 상담 창구에 옛 한도를 꺼내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도가 자동으로 오르는 방식 — 협약 제24조

몬트리올 협약 제22조의 금액은 당사국끼리 다시 모여 협상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협약 제24조가 정한 절차로 자동에 가깝게 조정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정리한 몬트리올협약(조약 제1876호) 요약에 따르면 협약 수탁자인 ICAO는 5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검토하고, 발효 뒤 누적된 인플레이션 계수가 10퍼센트를 넘으면 당사국에 개정을 통고합니다.

통고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새 금액이 그대로 발효하고, 다만 그 사이 3개월 안에 당사국 과반수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 개정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4년의 1,519 SDR 인상도 이 절차를 거쳐 정해졌습니다. 한도는 5년마다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협약에 있어, 청구할 때는 그때의 한도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SDR을 원화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 참고용 계산

SDR은 달러·유로·엔·위안·파운드 다섯 통화를 일정 비율로 섞은 계산단위여서 고정된 원화 금액이 없습니다. IMF가 매일 고시하는 SDR 가치 자료를 보면 2026년 9월 24일 기준 1 SDR은 1.358690 미국달러입니다.

여기에 2026년 9월 24일 무렵 시장 원/달러 환율(약 1,360원)을 곱하면 1 SDR은 약 1,848원으로 환산됩니다. 이 환율로 계산하면 현재 협약 한도인 1,519 SDR은 약 281만 원, 상법에 남아 있는 옛 수치 1,131 SDR은 약 209만 원에 해당합니다.

구분	SDR	원화 환산(참고용)
몬트리올 협약 현행 한도(2024년~)	1,519 SDR	약 281만 원
한국 상법 제910조 명문 수치	1,131 SDR	약 209만 원

이 원화 금액은 2026년 9월 24~25일 시세로 계산한 참고용 수치일 뿐입니다. SDR 가치와 원/달러 환율은 매일 바뀌고, 항공사가 실제로 배상할 때는 사고나 지급 시점의 환율을 따로 적용할 수 있어 이 글의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항공사와 협의하는 시점에 IMF 고시치와 그날 환율로 다시 계산해야 참고할 만합니다.

파손·연착은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

몬트리올 협약 제31조는 위탁 수하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짐이 파손된 경우는 수하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짐이 늦게 온 경우는 수하물이 처분권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입니다. 참고로 수하물이 아닌 화물의 파손은 14일로 별도 기한을 둡니다.

KLM 항공사가 안내하는 항공사 책임 고지 페이지도 이 7일·21일 기한을 같은 내용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협약은 이 기한 안에 서면 이의를 내지 않으면 항공사에게 사기(고의로 속인 행위)가 있었던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항이나 도착 직후에 문제를 알아차렸다면 날짜를 넘기지 않는 것이 뒤에 근거를 남기는 데 중요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출근과 짐 정리에 밀리다 보면 일주일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완전히 없어졌다면 — 21일과 2년

짐이 파손된 것이 아니라 통째로 없어진 완전 분실은 협약 제31조가 파손·연착처럼 며칠 안에 서면 이의를 내라고 콕 집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항공사 약관이 분실을 연착과 같은 범주로 묶어 21일 기한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시아나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이 그런 사례로 언급됩니다. 다만 이는 개별 항공사 약관의 처리 방식이라, 내 항공사의 기한은 약관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의제기 기한과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 자체를 낼 수 있는 제소기한은 협약 제35조에 따라 항공기가 도착한 날 또는 도착했어야 할 날로부터 2년입니다. 이의제기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2년의 제소기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항공사와의 협의가 늦어질수록 근거 서류를 챙기기 어려워지므로 짐을 찾지 못한 사실을 안 시점의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뒤에 도움이 됩니다.

고의·중과실이면 한도가 사라진다

몬트리올 협약의 배상 책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제17조 제1항)에는 일정 금액까지 항공사가 잘못이 없어도 물어야 하는 엄격책임을 지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항공사가 자신의 잘못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한도 없이 배상합니다.

위탁 수하물 손해(제17조 제2항)는 이 두 단계 구조와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22조가 정한 한도(2026년 9월 현재 1,519 SDR) 안에서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나 그 직원이 손해를 낼 의도로, 또는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행동해 생긴 손해라는 점이 인정되면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한도를 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 상법의 1,131 계산단위 — 국제조약과의 차이

한국 상법 제6편(항공운송) 제910조 제1항은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여객 1명당 1,131 계산단위(미리 예정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CaseNote에 게재된 조문을 보면 이 조항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행일은 2014년 5월 20일(법률 제12591호)입니다.

즉 국내법 조문에 적힌 숫자는 몬트리올 협약이 2019년과 2024년에 두 차례 올린 국제 한도(1,288 SDR, 1,519 SDR)를 그대로 따라가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2020년 5월 27일 시행)은 항공사가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이 정한 한도보다 낮은 금액을 약관에 두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어, 실무에서는 항공사가 상법의 옛 수치가 아니라 협약의 현행 한도를 따르는 쪽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할 일 — 그 자리에서 신고하기

위탁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나오지 않은 것을 수하물을 찾는 구역에서 알아차렸다면, 그 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근처 항공사 직원에게 알리는 절차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뉴스룸에 따르면 공항을 이미 떠난 뒤 집에서 파손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항공사 홈페이지의 수하물 파손 신고 코너를 이용할 수 있고, 신고 기한은 수하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공항에서 작성하는 수하물 사고 신고 서류를 PIR(Property Irregularity Report)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이 서류에는 보통 수하물표(수하물 태그) 번호, 가방의 생김새, 연락처, 머무는 곳의 주소가 들어갑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협약 제31조가 정한 서면 이의제기 기한(파손 7일·연착 21일) 안에 항공사에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짐을 부칠 때 받은 수하물표를 짐을 찾을 때까지 버리지 않고 두면, 서류에 그 번호를 옮겨 적느라 가방을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바퀴 빠진 캐리어와 나오지 않은 가방 — 두 사람의 7일과 21일

밤 비행기로 인천에 내린 두 직장인을 떠올려 봅니다. 한 사람은 수취대에서 돌아 나온 캐리어의 바퀴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컨베이어가 멈출 때까지 자기 가방을 보지 못합니다. 둘 다 피곤한 나머지 「내일 전화하면 되겠지」 하고 출구 쪽으로 걸어가기 쉽습니다.

겪은 일	서면 이의 기한(협약 제31조)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
바퀴가 빠진 캐리어(파손)	7일	수하물을 받은 날
나오지 않은 가방(연착)	21일	가방이 손에 들어온 날

두 사람 모두 수취 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항공사 직원에게 알리는 것이 첫 순서이고, 신고 서류에는 수하물표 번호와 가방 생김새, 연락처, 머무는 곳 주소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는 집에 가서 사진을 찍고 며칠 뒤에야 연락하는 것입니다. 공항을 떠난 뒤 누리집으로 신고받는 항공사도 있지만, 7일은 짐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방이 나중에 집으로 오더라도, 그사이 쓴 돈의 영수증과 항공사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남겨 두면 21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낼 때 적을 내용이 정리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품기 쉬운 기대는 「한도가 1,519 SDR이니 그만큼 받겠지」입니다. 이 금액은 항공사가 물어야 할 최고 금액이라, 실제로 받는 돈은 한도 안에서 손해를 따져 항공사와 협의하게 됩니다. 신고 서류 사본과 영수증을 한 봉투에 모아 두는 쪽이 그 협의에서 설명을 짧게 합니다.

출발 전에 다시 확인할 곳

이 글에 적은 금액과 기한은 2026년 9월 25일에 아래 자료로 확인한 값입니다. SDR 환산액은 매일 바뀌고 협약 한도 자체도 주기적으로 다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배상을 협의하기 전에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배상 한도 인상 발표: ICAO — 국제 항공 여객·수하물 배상 책임한도 인상 발표
협약 원문 요약(제22조·제24조·제31조·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몬트리올협약(조약 제1876호)
이의제기 기한 안내: KLM — 항공사 책임 고지
공항에서 할 일(신고 절차): 대한항공 뉴스룸 — 수하물 파손을 피하는 법
한국 상법 제910조 조문: CaseNote — 상법 제910조
SDR 가치 고시: IMF — SDR Valuation

항공사마다 접수 창구와 서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탑승한 항공사의 고객센터나 약관 페이지에서 접수 방법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뒤이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몬트리올 협약의 위탁 수하물 배상 한도는 2026년 9월 현재 1,519 SDR이고, 이는 2024년 12월 28일 시행된 물가 조정의 결과입니다. 자주 언급되는 1,131 SDR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쓰인 옛 수치로, 2026년 기준으로는 협약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파손 7일·연착 21일이고, 소송 자체의 제소기한은 도착일로부터 2년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이 한도를 넘는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상법 제910조는 여전히 1,131 계산단위를 명문화한 것으로 확인돼 국제조약과 국내 조문 사이에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 배상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경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원화 환산액도 매일 바뀌는 시세를 쓴 참고용 계산이므로, 실제로 짐 문제를 겪었다면 위 공식 자료와 탑승 항공사 약관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FAQ

위탁 수하물이 파손되면 최대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9월 현재 승객 1인당 1,519 SDR이 한도입니다. IMF가 고시한 2026년 9월 24일 SDR 가치와 그 무렵 원/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참고용으로 약 281만 원에 해당하나, 실제 지급 시점의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1,131 SDR은 틀린 정보인가요?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국제조약상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수치입니다. 1,131 SDR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12월 27일까지 적용됐던 한도로, 오래된 안내문이나 정리 글이 개정 전 금액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 상법 제910조 조문 자체에는 이 수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짐이 파손된 것을 공항에서 봤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수하물을 찾는 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항공사 직원에게 알리는 절차가 안내되고 있고, 대한항공은 공항을 떠난 뒤라면 홈페이지의 수하물 파손 신고 코너를 이용해 7일 안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때 작성하는 서류를 PIR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명칭과 절차는 탑승 항공사별로 다를 수 있어 협약 제31조가 정한 서면 이의제기 기한(파손 7일)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짐이 아예 안 나왔는데도 7일·21일 기한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완전 분실이라면 기다리지 말고 분실을 안 날 바로 항공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공사 약관이 분실을 연착과 같이 묶어 21일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개별 약관의 처리 방식이라 탑승한 항공사의 약관을 따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상 한도와 별개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몬트리올 협약 제35조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자체는 항공기가 도착한 날, 또는 도착했어야 할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2년은 앞서 말한 서면 이의제기 기한(7일·21일)과는 별개의 기간입니다.

항공사가 고의로 짐을 험하게 다뤘다면 1,519 SDR을 넘겨 받을 수 있나요?

협약은 항공사나 그 직원의 고의, 또는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행동한 경우에는 제22조의 정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한도를 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나, 그 사정을 증명하는 절차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한국 상법과 몬트리올 협약 중 어느 쪽 금액이 실제로 적용되나요?

국제조약 한도와 상법 수치가 다를 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항공사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사고에서는 탑승 항공사에 적용 기준을 직접 물어 확인하는 절차가 정확합니다.

공식 출처

항공편 지연·결항 배상 기준 2026(한국·EU261)
한국은 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가장 최근 확인된 개정 제2024-519호, 2024.9.27. 시행)에 따라 지연 30분 이상 사전 고지, 2시간 이상 식사 제공, 4시간 이상 항공사 귀책 지연 시 실손해와 운임 20% 배상을 규정합니다. EU는 Regulation (EC) No 261/2004 제7조에 따라 거리별로 250·400·600유로를 정액 배상하고, Sturgeon 판례로 도착 지연 3시간 이상까지 적용이 넓어졌습니다. EU261은 EU 공항 출발편이면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되지만, 한국발 유럽행은 EU 국적 항공사가 운항할 때만 적용되어 대한항공·아시아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잠정 합의된 개정안은 그 뒤 유럽의회·이사회 승인까지 마쳤지만 금액(250·400·600유로)은 그대로이고, 관보 게재와 시행(2027년 하반기 전망)은 아직입니다.
캐나다 eTA 신청 방법과 비용(2026, 7캐나다달러·5년)
한국 국적자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하며, 육로나 해로로 입국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캐나다 정부 공식 누리집 canada.ca에서만 온라인으로 하며, 수수료는 7캐나다달러(비환불)이고 대부분 몇 분 안에 승인됩니다. 승인된 eTA는 발급일로부터 최장 5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유효하며, 그 안에서는 단기 체류(1회 최장 6개월)를 조건으로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eTA가 있어도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최종 판단은 입국심사관이 내립니다.
2026년 일본 입국 준비 — 무비자 입국과 Visit Japan Web
일반여권을 가진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체재 90일 이내면 비자 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Visit Japan Web 은 입국심사와 세관신고를 QR 하나로 하는 무료 웹 서비스이고, 세관신고는 종이로도 되며, JESTA 는 법이 공포됐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2026년 해외여행 면세 한도 — 800달러와 술·담배·향수 기준
2026년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이고, 출국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까지 합쳐 셉니다. 술(2L·400달러 이하)·담배(궐련 200개비)·향수(100mL)는 따로 면세되며, 한도를 넘겨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20만 원 한도)가 줄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40%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