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몇 달 나가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될까?

급여정지와 면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법 제54조 제2호는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보험료 면제는 제74조가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국외에 있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도 체류가 3개월에 모자라면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고, 공단은 그 기간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면제의 모양이 다릅니다

국내에 피부양자를 두고 나가 면제되지 않는 직장가입자라도,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보험료율이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입니다. 공단 안내도 국외근무자 경감 50%를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로 적었습니다. 이 도구는 금액을 셈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와 금액은 공단에 확인합니다.

출국일마다 3개월을 채우는 가장 이른 입국일

표의 값은 도구를 돌린 값입니다. 출국일에서 달력으로 석 달 뒤 같은 날이 아니라 하루 뒤가 가장 이른 입국일이고, 출국일이 달의 마지막 날이면 급여정지가 다음 달 1일부터라 면제가 시작하는 달도 한 달 늦어집니다. 급여정지 시작일과 같은 날짜가 석 달 뒤 달에 없으면(예: 11월 30일 시작이면 2월 30일) 그 달 말일까지 채워야 하는 것으로 셌습니다.

이렇게 셉니다

• 급여정지로 세는 기간은 출국 다음 날부터 입국 전날까지입니다. 공단 안내의 예시(7월 8일 출국 · 10월 9일 입국 → 7월 9일 ~ 10월 8일)와 같은 방식입니다.
• 3개월은 급여정지 시작일에서 달력으로 3개월 뒤 같은 날짜가 입국일이면 채운 것입니다(민법 제160조 취지). 시작일과 같은 날짜가 없는 달이면 그 달 말일까지 채워야 하므로 입국일은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공단 전산이 이 경계 날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안내에 없어 확인을 권합니다.
• 면제 달은 급여정지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한 달까지입니다. 입국일이 1일이거나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다시 출국하면 입국한 달은 뺍니다.
• 업무 종사로 공단이 인정하는지는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가정으로 1개월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일시 귀국은 한 번만 받습니다. 입국일로 급여정지가 풀린 것으로 보아 앞 구간과 뒤 구간을 따로 판정하고, 각 구간이 3개월을 채워야 면제 달이 생깁니다. 공단 정책센터에는 국내 거주가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1개월 미만이고 진료가 없으면 급여정지를 이어 간다는 예외가 남아 있어, 이때는 예외를 적용한 값을 함께 보입니다(진료 사실이 있으면 1개월분 보험료를 뺍니다). 최근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안내도 있어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일시 귀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 안에 다시 출국하면 그 달은 보험료가 붙습니다.
• 보험료 금액, 군 복무·수용 같은 다른 급여정지 사유, 국외 체류 중 자격이 바뀌는 경우는 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