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인데 해외여행 허가는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

병역법 제70조 제1항과 병무청 훈령 제5조의 목록입니다. 병역을 마친 예비역과 면제·전시근로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첫 두 줄(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만 셉니다.

25세는 생일이 아니라 연도로 셉니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연령으로 표시한 이행시기에서 「○○세부터」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세까지」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12월생도 1월 1일부터 대상이고, 27세까지 허가하는 단기 여행도 2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단기 여행 허가는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병무청은 「단기국외여행」을 관광, 친지 방문 등 1개월 이내의 일시적 체재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이나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는 누리집에서 국외여행 허가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셉니다

• 25세는 출생 연도에 25를 더한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의 연령 표시 규정을 허가 대상 나이에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 신청 마감일은 출국 예정일에서 달력 날짜로 2일을 뺀 날입니다. 주말·공휴일이나 접수 시간은 따지지 않으니,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방문 접수라면 평일을 한 번 더 봅니다.
• 단기 여행의 나이 한계는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27세까지」, 곧 2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읽은 값입니다. 한계는 허가기간의 끝에 걸리므로 귀국 예정일을 넣으면 귀국일도 같은 날과 견줍니다.
• 병역준비역(소집 전 보충역·대체역 포함)만 셉니다. 복무 중인 사람과 허가가 제한되는 사람(병역판정검사·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셈하지 않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